구 회사정리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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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가합16918·대구지방법원·2007-06-28·1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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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6687·서울고등법원·2006-06-20·2심
원고 보증보험사가 나산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로 지급보증 손해를 입었다며 이사와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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