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1997년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2009년 과징금이 부과되자, 원고가 이를 취소 청구함

원고가 엘지종금에 어음 담보로 약속어음을 양도했으나, 회사정리절차와 합병으로 채권이 소멸된 후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 정리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받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