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 2010년 9월, 한 사람이 사망했고, 그 배우자와 원고 등 여러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음.
• 2011년 3월, 원고 등은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 금액을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분할 납부를 신청함.
• 2011년 11월, 세무서장은 상속세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고, 일부 세금이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불복하여 심판청구와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의 평가 방법과 금융재산 공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과다 부과된 세금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했다.

• 주식 평가에 대해, 회사가 주식을 매수해 소각한 거래는 자본 환급에 해당해 일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봄.
• 주식의 실제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 임대사업용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객관적 가치 반영이 부족해 인정하지 않음.
• 금융재산 공제에서 공동사업장의 채무를 제외하지 않고 순금융재산을 산정해야 한다고 봄.
• 이와 같은 이유로 세무서장의 평가와 부과처분 중 일부는 과다하다고 판단해 취소함.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의 평가 기준이 달랐고, 법원은 거래의 실질과 객관적 가치를 고려해 일부 세금 부과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다 부과된 세금 일부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