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서정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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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4(57%)일부승1(14%)원고패2(29%)
2017구합63023·서울행정법원·2017-12-21·기타 형사
순직한 군인의 배우자가 재혼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자 부모들이 수급권 이전 등록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72792·서울행정법원·2017-04-13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남성이 24시간 근무 후 귀가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69280·서울행정법원·2015-07-10
인테리어 업체 명의대여로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구합59033·서울행정법원·2015-06-26·건축·주택법위반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55147·서울행정법원·2015-05-22·출입국·외국인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동종 업체 평균을 넘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3723·서울행정법원·2015-03-27·기타 형사
퇴직 공무원의 아들이 척추 및 다리 장애를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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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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