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의 아들이 척추 및 다리 장애를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함.

• 원고는 퇴직한 공무원의 아들로, 망인이 사망하자 2013년 8월에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다.
•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의 장애 상태를 장애등급 8급으로 판단해 2013년 9월에 유족연금 승계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의 척추 장애가 6급, 다리 장애가 8급으로 두 장애를 합치면 종합장애등급 4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척추와 다리 장애가 더 심각해 종합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므로 유족연금 승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의 장애등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의 척추 운동 범위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척추 장애는 6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에는 8급으로만 평가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척추 장애는 척추관 협착증과 불안정증도 포함되어 있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다리 장애는 좌측 발목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의 1/6 정도로 매우 제한되어 8급 장애에 해당한다.
• 피고는 다리 장애가 뇌나 척수 손상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장애로 보고 다리 장애 등급을 인정했다.
• 두 장애를 합산하면 종합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며, 이는 유족연금 승계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
• 따라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법령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원고의 척추와 다리 장애 상태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더 심한 장애등급으로 인정되어 유족연금 승계 자격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