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9나25962·서울고등법원·1990-01-10·2심
원고가 해외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
2015누40448·서울고등법원·2016-04-06·2심
원고가 척추 및 다리 장애를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2008가합8272·광주지방법원·2009-06-11·1심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