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제훈

감정평가법인이 호텔롯데 합병을 위해 유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했으나, 재감정 결과 감정가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시가불인정 지정처분을 받음.

대학교수가 소속 학과 여학생 3명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함.

원고가 공익서비스보상액을 비과세사업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조선사와 외국 선주사 간 선박건조계약 해제에 따라 선수금과 이자를 외국 선주사들에게 지급함

국방부장관과 미국 국방부장관이 한미연합사 본부와 210화력여단을 현재 위치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함.

은행들이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았으나, 유치실적 대비 유자격 가이드 보유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됨.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소외 16 회사 주식 472,392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함.

원고가 2014년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피고가 공익 침해와 설립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인테리어 업체 명의대여로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