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았으나, 유치실적 대비 유자격 가이드 보유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됨.

•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단체관광을 통제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만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1998년과 2000년에 중국 관광 관련 부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에 관한 협상을 하고 비망록에 서명했다.
• 이 비망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했다.
• 원고는 2005년 설립된 여행사로, 2006년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고 2013년 재지정을 받았다.
• 피고는 2016년 3월 28일, 유치실적 대비 유자격 가이드 보유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관광진흥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다.

원고(회사)가 피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로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유치실적 대비 유자격 가이드 보유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지침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헌법상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원칙을 핵심으로 하며,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한 영역은 입법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한다.
• 이 사건 지침이 제정된 1998년에는 중국 단체관광객 수와 전담여행사 수가 적어 직업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이후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여 2012년에는 전담여행사 수가 167개로 늘어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 현재 전담여행사 제도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행정규칙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며, 이에 근거한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행정규칙만으로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없으며, 중요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