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조선사와 외국 선주사 간 선박건조계약 해제에 따라 선수금과 이자를 외국 선주사들에게 지급함

• 한국수출입은행(원고)은 국내 조선사들이 외국 선주사들과 맺은 선박 건조 계약에서 발생한 선수금과 이자를 외국 선주사들에게 지급했다.
• 국내 조선사들이 선박 인도 지연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자, 원고는 보증한 선수금과 이자를 외국 선주사들에게 돌려줬다.
• 영등포세무서장(피고)은 이 지급된 선수금이자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무서장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선수금이자가 단순한 손해배상금에 불과하고 실제 손해를 넘지 않으며,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이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 선주사들에게 지급한 선수금이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인지가 쟁점이었다. 세무서장은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이자가 손해배상금에 불과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선수금이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실제 손해를 초과하지 않았다.
• 이 이자는 금전을 빌려준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이 본래 계약의 급부를 넘어서는 새로운 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도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지급액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 선주사들에게 지급한 선수금이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이 사건은 계약 해제에 따른 지급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