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나2727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
2007나96470·서울고등법원·2009-01-21·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
—
2007나27566·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연료유의 품질 문제로 선박 엔진이 손상되어 선주회사에 합의금과 방어비용을 지출함.
—
2006가합12698·부산지방법원·2009-06-17·1심
중국 국적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그 부모가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