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이 호텔롯데 합병을 위해 유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했으나, 재감정 결과 감정가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시가불인정 지정처분을 받음.

• 2013년 7월, 원고들인 두 감정평가법인은 호텔롯데의 합병을 위해 롯데제주가 가진 유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함.
• 2013년 8월, 피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국감정원 등 다른 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2016년 2~3월 재감정 평가서를 받음.
• 재감정 결과, 원고들의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 평균의 80%에 미치지 못해(각각 약 48.6%, 47.6%) 부실감정으로 판단됨.
• 2016년 8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 4월 10일까지 작성하는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시가불인정 지정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인 감정평가법인들이 호텔롯데 합병을 위해 평가한 유형자산의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 평균의 80%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시가불인정 지정처분을 내렸으나, 이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규칙 조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함.

•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행정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 평가의 원칙만 규정하고, 시가불인정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지 않아 시행규칙이 이를 새로 만들어 제한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
• 시행규칙 조항은 감정평가업자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없이 이를 규정해 위법함.
• 따라서 시가불인정 지정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규칙 조항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가불인정 지정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그 처분 근거가 된 시행규칙 조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은 법률에 명확히 근거해야 하며, 국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로 직접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