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9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0구950·부산고등법원·1990-10-31·2심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
85구1033·서울고등법원·1986-02-28·2심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하여 평가차익을 장부에 기록함
—
86구409·서울고등법원·1987-05-15·2심
합병 시 피합병회사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
—
2016구합72648·서울행정법원·2017-02-03·1심
감정평가법인이 호텔롯데 합병을 위해 유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했으나, 재감정 결과 감정가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시가불인정 지정처분을 받음.
—
2001구1786·창원지방법원·2001-09-20·2심
소외 2 채용 후 채용장려금 지급 거부 분쟁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