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피합병회사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

• 1984년 6월 29일, OO회사가 OO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회사 주주인 원고의 처에게 합병회사의 신주를 배정했다.
• 과세당국은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 가액을 액면금액(1주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산출했다.
• 원고는 1985년 5월 30일 방위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 이후 원고는 착오로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했다며 1985년 6월 28일 환급을 신청했으나, 과세당국은 1985년 9월 24일 이를 거절했다.
• 원고는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및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처가 보유한 피합병회사 주식이 합병으로 신주를 교부받자, 과세당국은 시행령에 따라 액면가 기준으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 방위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다투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환급을 명했다.

•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모법인 소득세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해당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한다. 주식의 실질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액면가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은 무효이며, 이 사건에서 의제배당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 결과적으로 방위세 부과처분 중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납부한 세액 중 초과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례로,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 계산은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액면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