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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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8구1730·서울고등법원·1988-04-22·2심
토지 양도 후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과세된 것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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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409·서울고등법원·1987-05-15·2심
합병 시 피합병회사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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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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