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한 군인의 배우자가 재혼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자 부모들이 수급권 이전 등록을 신청함.

• 1992년 9월, 예비역 육군 소령이 순직했고,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 순직한 군인의 배우자(소외 3)는 1992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족연금을 받았다.
• 배우자 소외 3은 2006년 3월 재혼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잃었고, 아들 소외 4는 2009년 10월 22일 18세가 되어 수급권을 상실했다.
• 원고들은 2016년 7월, 자신들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이전되어야 한다며 등록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5년간 권리 행사가 없어 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었다며 거부했다.

원고들은 순직한 아들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수급권이 사라지자 자신들에게 수급권이 넘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을 신청했다. 쟁점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5년간 행사되지 않아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유족연금 수급권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직접 청구하여야 발생하는 고유 권리로, 선순위 수급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후순위자가 자동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법령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며,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2006년 재혼, 아들이 2009년 성년이 되어 수급권을 잃은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는 늦었다.
• 원고들이 2016년 6월 이전에 수급권 행사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인 원고들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별개의 권리로 본다.

순직 군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잃은 후, 부모들이 권리 이전을 신청했으나 5년간 권리 행사가 없었던 점을 들어 법원은 시효 소멸을 인정해 신청을 기각했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각 수급권자가 직접 행사해야 하며, 권리 이전 청구도 시기 내에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