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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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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63023·서울행정법원·2017-12-21·1심
순직한 군인의 배우자가 재혼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자 부모들이 수급권 이전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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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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