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동종 업체 평균을 넘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함.

• 2002년 11월에 설립된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 소외 1에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약 30억~36억 원의 급여를 지급함.
• 2010년 9월, 세무서(피고)는 대표이사 급여가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 대표이사 급여 평균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과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쟁점은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가 세금 부과 가능 기간(부과제척기간)을 넘었는지와 2006~2009년 사업연도 급여 과다 지급에 따른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제외)의 적법성 여부임.
• 법원은 2005년 사업연도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함.
• 2006~2009년 사업연도 급여 과다 지급 관련 처분은 대표이사 급여가 동종 업체 평균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법한지 검토함.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년 사업연도 부과는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급여 과다 지급에 따른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도 쟁점이었으나, 2005년 부과는 취소되었다.

•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졌고, 세무서가 부과한 시점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여서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남.
•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가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대표이사 평균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삼음.
• 손금불산입은 임원 급여가 직무 내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을 때,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임.
• 원고 회사 정관과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을 정했으나, 실제 지급 급여가 동종 업체 평균을 초과함.
• 대표이사 급여가 회사 영업이익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과다 지급으로 판단됨.
• 2005년 사업연도 부과는 법정 기간이 지나 위법하므로 취소함.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동종 업체 평균을 넘는 과다 지급으로 세무서가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2005년 사업연도 부과는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급여 과다 지급에 따른 세금 부과는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