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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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구합52412·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철도역사를 건설하고 사업비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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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8422·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양수하면서 대가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을 교부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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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9663·서울행정법원·2011-10-20·1심
원고가 미국 특수관계법인에 경영자문료와 기술사용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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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2687·서울행정법원·2016-05-20·1심
비상장법인이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된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보전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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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1318·인천지방법원·2017-02-17·1심
비영리법인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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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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