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단80187인천지방법원 1심2004-08-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맡겼으나,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늦게 하여 채권 회수 기회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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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2가단80187 민사 사건(2004년 8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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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 7일, 원고는 소외 1에게 9,500만 원을 월 2% 이자로 빌려주었고, 소외 2가 연대보증을 섰다.
  • 소외 2는 채권자들을 피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OO지역 부동산을 내연관계인 소외 6에게 1999년 12월 28일 가등기하고, 2000년 4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다.
  • 2000년 7월 14일, 원고는 피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소외 1·소외 2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을 맡겼고, 소외 5는 소외 6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맡겼다. 원고는 수임료 등 2,728,000원을 냈다.
  • 피고는 2000년 7월 19일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00년 9월 21일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0년 8월 10일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제기했다.
  • 그런데 소외 7이 2000년 9월 6일 소외 6에 대한 채권으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고, 원고는 이를 뒤늦게 알고 2000년 9월 중순 피고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해 40만 원을 냈다.
  • 피고는 2000년 9월 21일 소외 5 명의로 가처분을 신청해 9월 26일 결정을 받았지만, 원고 명의로는 2000년 10월 31일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2000년 12월 14일 다시 신청해 12월 19일 결정을 받아 12월 21일 집행했다.
  • 그 사이 소외 7의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낙찰되어 원고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에게 9,500만 원을 빌려주고 소외 2의 연대보증을 받았는데, 소외 2가 유일한 재산을 소외 6에게 넘기자 피고 변호사에게 대여금청구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맡겼다.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낙찰되었고, 원고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을 위해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7,606,3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가 본안소송을 수임하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의뢰인에 대한 위임계약상 의무까지 당연히 지는 것은 아니고, 의무 범위는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 변호사의 주의의무는 사건 수임 경위, 위임된 사무의 내용과 난이도, 의뢰인의 설명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의뢰인이 재판받을 기회를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며 적절히 조언·입증하고 보고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 주의의무의 정도는 소송대리 업무의 공익성·독립성·전문성에 비추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기준으로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다.
  • 피고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때 의뢰인과 함께 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도 함께 수임했으므로,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보전조치가 이루어지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해 책임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변호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때는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요청하고, 변호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고 신청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본안소송만 수임했더라도 사정에 따라 보전처분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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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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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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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531·울산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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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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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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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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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393·춘천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등기신청 업무를 맡아 처리하던 중, 근저당권 채무 인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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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9142·대구지방법원·2014-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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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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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패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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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단28027·전주지방법원·2001-02-28·1심·기각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의 소송대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770·대구고등법원·2017-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신규 임차인에게 서류 제출과 월세 인상 요구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단524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59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변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체포영장 혐의사실 등사 신청을 거부해 변호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원고 패소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8500·인천지방법원·2004-11-18·2심·원고 패소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330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은행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1044·수원지방법원·2010-11-09·2심·원고 패소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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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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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8812·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신탁관계의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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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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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12-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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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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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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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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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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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2

    [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3. 3

    [3] 변호사가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할 당시 의뢰인과 함께 찾아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도 함께 수임하였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변호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변론종결】 2004. 6. 9.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6,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4.부터 2004.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7. 소외 1에게 9,500만 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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