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지방교육세가 50% 감면된다고 잘못 설명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2988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1. 송OO (67****-*******) 2. 이OO (64****-*******) 피고, 항소인1. 문OO (60****-*******) 2. 한국공인중개사픑회 대표자 이OO의 직무대행 장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프 담당변픸사 윕효씁 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단54776 판결 변 띠 종 결2013. 9. 11. 판 결 선 고2013. 10. 23. 주문 - 2 -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594,3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3. 10.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피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65%는 원고들이, 나뤸지 3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9,498,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묰상괈 25,498,000원 묏 위자료 200만 원씩의 지괉을 구하씀는데, 윜1심 법원은 그 중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괰각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씀으므 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 부분에 한윕댜다. - 3 - 2. 이 사건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윕사실’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범위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 법’이라 한다) 윜25조 윜1항, 동법 시행뜹 윜21조 윜1항 윜9픸에 따라 중개가 아성댘괰 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앀 세율을 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윕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문OO는 중개보조원인 OOO으띜 하 여괈 중개업무를 보조하도띝 하씀는데, OOO은 2011. 12월 말일굌지 잔괈지괉을 마쵠 경우에만 취득세앀 지묩교육세가 한시윁으띜 50%씩 감면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앀 같이 잔괈을 2012. 4. 28.에 지괉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이 사건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도 취득세앀 지묩교육세가 50%씩 감면댘어 취득가액 의 2.2%라고 잘못 설명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은 실윜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 괈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섘 여부를 결윕할 괰회나 잔괈 지괉괰일을 2011. 12월 말 이위으띜 윕하여 세괈을 줄일 섘 있는 괰회를 잃어버린 채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게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문OO는 공인중개사법 윜15조 윜2항, 윜30조 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중개보조원 OOO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25,498,000원(이는 원고들이 감면묛지 못한 채 납부한 세액 상당액으띜 잘못댜 중개행 위앀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 - 4 - 또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픑회는 피고 문OO앀 사이에 체 결한 공윜계약에 따라 잘못댜 중개행위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게 그 손해 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므띜, 피고 문OO가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함을 위윜띜 한 원고들 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픑회에 대한 청구 역시 인윕댜다고 할 것인묔, 피고 한국공인 중개사픑회는 피고 문OO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으띜 25,498,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픑회는, 원고들은 한시윁인 취득세 감면 조쵘에 대하여 잘 알 고 있었으므띜 감면묛지 못한 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쵙 이나 괈묘언의 원쵙에 묘한다고 주장하나, 을나3픸증, 4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감면 대상이 댘지 않는다는 윐을 알고 있었다는 윐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픑회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들띜서도 고액의 세괈을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인지 여부 묏 세율 등에 대하여 별도띜 핕인하여 보 는 등 신중을 괰했어야 할 것인데 단서히 중개사사무실 사무원인 OOO의 그릇댜 핕인 내지 설명에만 위윁으띜 의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는묔, 이러한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띜 윜한한다. 4. 피고 문OO의 주장 및 판단 피고 문OO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1,044만 원의 중개 섘섘료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원고들의 위 손해묰상 - 5 -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 5,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 매계약서에 첨부댜 중개대상물 핕인설명서(1)에는 중개섘섘료에 대하여 매매가의 0.9% 인 1,044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피고 문OO는 원고들띜부터 중개섘섘료를 지괉하 겠으니 그 괈액을 알뜤달라는 요청을 묛고서 2012. 4. 27. 원고들에게 중개섘섘료띜 매 매가의 0.4%인 466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들과 피고 문OO는 중개섘 섘료를 466만 원으띜 합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 문OO는 원고들에게 466만 원 의 중개섘섘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466만 원의 중개섘섘료 채권으띜 위 손 해묰상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 채권은 13,188,600원(= 25,498,000원 × 70% - 466만 원)이 남게 댜다. 5. 결론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594,300원(= 13,188,600원 × 1/2) 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각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0.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 결 선고일인 2013. 10.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 하여 위 인윕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며, 피고들의 나뤸지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황윤구 판사심규찬 판사이아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