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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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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나2988·서울동부지방법원·2013-10-23·2심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지방교육세가 50% 감면된다고 잘못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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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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