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하면서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함

- 1 - 사건가단부당이득금2012 13873 원고○○○ 서울 동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오규섭 피고◎◎◎ 청주시 변 론 종 결2012. 8. 22. 판 결 선 고2012. 9. 5.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까지는1.50,000,0002012. 5. 30.2012. 9. 5.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5% ,20%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2 - 지연손해금 부분을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20% 의한 금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와 비상장회사인건설 주식회사의 보통주식.2010. 9. 30.10,000○○ 주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주당 천 원으로 하여 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55 는 주식양수도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일 피고에게(‘’),5 천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도 마쳤다. 나 동작세무서장은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당가액을원으로.2012. 3.“264,940 평가하고 원고와 피고의 위 주식거래를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원을 과세예고한다 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경 ,1,049,634,936”, 2012. 4. 원고에게 증여세원을 부과결정하였다1,049,634,9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전체[],16 (), 의 취지 판단2.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은 증권거래세 이외에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급한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권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주당 천 원씩으,15 로 하여주를 천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주당 만 원 상당10,0005126 - 3 - 으로 평가가 되어 원고에게 억 원 상당의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10 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 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피고도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2012. 5. 29.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천만,5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2012. 5. 30. 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2012. 9. 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5% , 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방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