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토지 보상 관련 제소전 화해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하고 화해조서를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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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9441 민사 사건(1989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로부터 보상금 수령 및 관련 사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했다.
-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천직할시와 토지보상금에 관한 제소전 화해를 성립시켰다.
- 피고의 사무원이었던 직원은 화해금 1억 1500여만 원을 수령한 뒤, 화해금액을 줄여 적은 허위 화해조서정본을 만들어 원고에게 건네고 차액인 5300여만 원을 횡령했다.
- 상속인 측은 화해조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를 상대로 수임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토지 보상금 수령 및 제소전 화해 등의 사무를 위임받았으나, 피고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화해금을 횡령하고 화해조서를 변조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상속인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상속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범위가 불확정 상태였으므로, 판결 확정 시점에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가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자신의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 피고가 사무원의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원고의 채무는 책임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독립된 채무이므로 양자 간에 구상관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 다만 피고는 변호사의 대리인 지위에서 사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변호사 사무소 직원의 화해금 횡령 및 문서 변조로 인해 의뢰인과 수임인 모두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발생 시점과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종중 재산 명의신탁 해지 소송 중 재판상 화해금을 임의로 부풀려 지급한 행위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소송대리인이 신체감정 결과 도출 전 재판상 화해를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기존 법무사와의 협약을 뒤로하고 새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맡기자, 기존 법무사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외 갑으로부터 그 소유토지의 보상금수령 등에 관한 일절의 사무를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천직할시와의 사이에 위 토지보상금에 관한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의 사무원 소외 을이 화해조서정본을 변조한 뒤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횡령함에 따라 갑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2
원고가 위 을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게 된 것을 안 날
- 3
원고가 위 갑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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