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 1987년 11월 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부동산 소유자의 도장을 위조하고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다.
• 1987년 12월 7일,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변호사에게 맡겼다.
• 변호사는 서류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1987년 12월 10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처리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나중에 진짜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법원에 인정받아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 원고는 약 3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액을 2천4백만 원으로 산정했다.
• 법원은 변호사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처리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변호사가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변호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맡을 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 법적으로 인정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처리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원고도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으나 일부 과실이 있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손해액 산정 시 20% 정도 감액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3천만 원에서 원고 과실을 반영해 2천4백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 원고가 받은 다른 배상금은 피고의 책임과 별개의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액에서 빼지 않았다.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처리할 때 서류의 진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해 위조된 서류로 등기가 이뤄지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