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이규홍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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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결과 미상1(25%)
97카합2923·서울지방법원·1997-10-10
대통령 후보의 과거 사상과 활동에 관한 부정적 기사를 시사주간지와 저작물에 게재함
원고승
신청인 승소 (청구 3,000만원)
97카합758·서울지방법원·1997-06-17
퇴직 후 경쟁사에 취업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6하6·서울지방법원·1997-05-29
2억 5천7백만 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해 소비자 파산을 신청함
결과 미상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88가합34559·서울지방법원·1989-12-06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00만원 / 청구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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