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상대방과 재판상 화해를 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2가합10450 민사 사건(1993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공장 작업 중 부상을 입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들에게 항소심 소송을 맡겼다.
- 항소심 진행 중 피고들은 원고의 후유장애에 대해 신체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서 도착이 계속 지연되었다.
- 여러 차례 재판이 연기되자 피고는 상대방 회사와 "원고가 1,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고 항소를 취하했다.
- 화해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 도착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에게 신경증적 상태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었다.
- 이에 원고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화해를 하여 예상 판결금액과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송대리인인 피고들이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재판상 화해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3,4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대리인이 신체감정 결과 도착 전 재판상 화해를 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변호사의 재량적 판단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해야 하므로, 업무 처리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 변호사가 이러한 재량적 판단에 바탕을 두고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했다면, 의뢰인의 지시에 반하거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재판상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함께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 감정서 도착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소송을 종결한 것이 변호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변호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성실히 행동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소송대리인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의 재량권을 존중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맡겼으나,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늦게 하여 채권 회수 기회를 놓쳤다.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변호사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겨 조정 과정에서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을 포기함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피해자 합의가 안 되자 형사공탁을 선고기일 직전에야 하고 탄원서·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원고의 피사취 담보금 회수 관련 소송위임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업무 위임 후 가압류 간과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의 소송대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위임계약을 둘러싼 25,641,226원 지급 청구 분쟁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기존 법무사와의 협약을 뒤로하고 새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맡기자, 기존 법무사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중개사의 임차계약 재작성 시 근저당 설정 미고지로 보증금 회수 불능 청구 (5,200만원)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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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허위 주소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공탁금을 타간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피고 1과 피고 2가 민사소송에서 영수증을 변조하고 법원에서 위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변호사 등록 신청 후 협회장이 등록 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넘겨 등록 절차가 지연됨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출제 오류와 시험 관리 부실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고도 강박으로 받은 변제약정서와 담보 약속어음으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함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에 대한 연대책임 주장
타인이 본인 사칭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법무사의 강제경매신청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국가로부터 서기료를 받기 위한 서면계약 체결 여부
변호사가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원고가 토지 관련 가처분 신청서 작성을 법무사에게 위임함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약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세무사가 법인 고객의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작업 진행률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계산해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게 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카오디오가 도난당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가 기존 전세권을 말소하고 후순위로 등기하여 배당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맡은 법무사 측이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했습니다.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지역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고 기술료와 지원비를 송금한 뒤, 사업 전망을 과장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불법행위·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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