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0990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6-03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에 대한 연대책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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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9908 민사 사건(2010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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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법무법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리과실로 손해를 입어 법무법인을 상대로 약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법무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약 9,900만 원을 회수했으나, 아직 약 9,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었다.
  • 원고는 법무법인이 보유한 전세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약 2억 7천만 원)이 있지만, 강제집행이 어렵다며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 법원은 법무법인이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해 현금화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강제집행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에 대한 연대책임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무법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법원은 법무법인이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연대책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법인이 보유한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총액이 원고의 남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한다.
  • 전세금과 보증금은 조건부 채권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원고가 이러한 재산에 대해 환가(현금화)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강제집행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없다.
  •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만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법무법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구성원 변호사들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법원은 법무법인이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의 재산 상태와 원고의 현금화 시도 여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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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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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협회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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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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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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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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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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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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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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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패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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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8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패소

위임계약을 둘러싼 25,641,226원 지급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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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226·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1994-03-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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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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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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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합1799·대구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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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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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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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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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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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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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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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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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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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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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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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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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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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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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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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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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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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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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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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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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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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0. 5.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08,999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 처리상의 과실 (1) 원고는 법무법인○○에게 2005. 8. 22.소외 1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 및소외 2와 함께 발행인소외 1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2005. 9. 6. 성명불상자와 함께소외 1 명의의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서류작성에 대한 수수료로 법무법인○○에게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성명불상자 및소외 2는 2005. 9. 12. 법무법인○○의 직원에게 천안시 쌍용동(지번 생략) 외 4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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