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원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0가합8792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09
원고와 문화에이치디가 공동 전시회 개최를 위한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에이치디가 인터파크와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티켓판매대금채권이 조합재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144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5
송아지 폐사율 73% 발생, 백신 결함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1억원)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08가합482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4
피고 방송사가 원고의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과 쇳가루 유입 등을 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200.0억원)
2009가합109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3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에 대한 연대책임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661만원)
2008가합197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30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치아발육이 미숙한 20개월 영아에게 콩 반찬을 제공하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여 기도폐색 상해를 입힌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12.2억원)
2009가합526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30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4.5억원)
2008가합4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1
원고가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에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가합39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5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