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폐사율 73% 발생, 백신 결함 주장

• 원고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농장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었으며, 피고는 동물용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였다.
• 원고는 2007년부터 피고가 판매한 백신을 어미소에 접종시켰으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접종한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들의 폐사율이 73%에 달했다.
• 원고는 백신에 결함이 있어 효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백신 효능에는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농장 관리 부실이 폐사의 원○○라고 반박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폐사한 송아지들은 대장균과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미소에는 로타 바이러스 항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 법원은 백신 결함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백신을 접종한 후 송아지 폐사율이 높아 백신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고는 백신 효능에 문제가 없고 원고의 농장 관리 부실이 원○○라고 맞섰다. 법원은 백신 결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어미소에서 발견된 로타 바이러스 항체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인지,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 원고가 백신을 바꾼 후에도 송아지 폐사율이 비슷하게 높게 유지되어 백신 자체의 문○○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폐사한 송아지들이 대장균과 로타 바이러스에 복합 감염된 점을 고려할 때, 농장 위생 관리 등 다른 요인이 폐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였다.
• 원고가 폐사 사실을 신고하는 등 송아지 관리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한 점도 인정되었다.
• 공식적인 보고나 증거 없이 백신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백신 결함으로 송아지가 많이 죽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백신 효능 문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송아지 폐사는 백신 외에도 농장 관리 상태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