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에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 원고는 풍양페트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주고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풍양페트로는 2006년 4월 대출금을 연체해 기한이익을 잃었고, 원고가 9월에 대신 대출금을 갚았다.
• 2007년 4월 원고는 풍양페트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2007년 6월 풍양페트로는 채무가 많아진 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 3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풍양페트로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풍양페트로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중소기업은행도 이를 알았으므로 이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약을 취소했다.

• 풍양페트로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로 본다.
• 중소기업은행도 풍양페트로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
• 중소기업은행은 이 근저당권 설정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가능하다.

풍양페트로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취소해 원고의 권리를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