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기쁨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08가합197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30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치아발육이 미숙한 20개월 영아에게 콩 반찬을 제공하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여 기도폐색 상해를 입힌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12.2억원)
2009가합526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30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4.5억원)
2008가합4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1
원고가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에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가합39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5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7가합595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14
피고가 뇌출혈 합병증으로 좌측반신마비 장애를 입고 원고 병원에 입원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7.7억원)
2007가합90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00만원 / 청구 4.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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