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90956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피 고1. ****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 2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8. 27. 판 결 선 고2008. 9. 1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금 2,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14.부터 2008.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지1 기재 추 후보도문을 위 피고의 21:00 ‘**** E뉴스’ 시간에 그 제목을 화면의 상단에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본문 내용을 통상의 뉴스 보 도의 내용과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고, 이를 다른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나. 만일 피고 ****이 가항 기재 기한 내에 위 추후보도문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은 원고 A에게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위 추후보도 문을 보도한 날까지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200,000,000원, 원고 B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별지2 기재 추후보도요구문을 위 피고의 21:00 ‘**** E뉴스’ 시간의 시작 부분에 제 목은 24급 고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고, 다른 뉴스진 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만일 피고 ****이 위 기한 내에 위 추후보도요구문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은 원고에게 그 기한 의 다음날부터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 A는 2005. 2.부터 2007. 2.까지 **** 수사과 수사3계 경제1팀장으로 재 직하였고, 원고 B는 위 A의 처, 원고 C, D는 위 A의 딸이며, 피고 ****(이 하 ‘피고 ****’이라 한다)은 방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공중 파 텔레비전 방송국 ****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은 2005. 12. 14. 저녁 9시 ‘**** E뉴스’ 방송에서 “**** 연금매 장서 불법카드깡 카메라출동 보도 후 직원들 강압조사 물의”라는 제목하에 별지3 기재 보도문(이하 ‘P 관련 보도’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고, 그 이전인 같은 날 오전 7:17경 및 9:39경 및 2005. 12. 20. 21:40경에도 위 보도문과 같은 취지의 내 용이 방송되었다. - 4 - 3) 피고 ****은 2005. 12. 15. 저녁 9시 ‘**** E뉴스’ 방송에서 “불법카드깡 보도 관련 경찰이 제보자 색출 위해 강압조사 검찰 전면수사”라는 제목 하에 별지4 기재 보 도문(이하 ‘Q 관련 보도’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4) 피고 ****은 2006. 2. 17. 저녁 9시 ‘**** E뉴스’ 방송에서 “**** 매장 불 법 카드깡 실태 제보자 강압수사 경관 기소”라는 제목 하에 별지5 기재 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5) 피고 ****은 P 관련 보도를 하기 전인 2005. 11. 22. 및 2005. 12. 13.에 P을 취재하였고, 위 22일에는 P이 성추행 부분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타 신문사에서 P을 취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13일에 성추행 부분도 보도하도록 P을 설득하여 인터뷰 후 바로 다음날 그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5. 12. 15. 19:00경 Q를 취재한 후 같은 날 21:30경 Q 관련 보도를 위와 같이 방송하였다. 6) P이 검찰에 제출한 최초의 고소장에는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가혹행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2005. 11. 16. 남편인 R과 함께 **** 경무과장실에서 원고 A 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관하여는 전 혀 언급이 없었고, Q가 2005. 12. 5.경 경찰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낸 진정서에 도 원고 A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Q를 묀어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 다. 7) 검찰은 2006. 2. 16. 원고 A를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 폭행), 독직가혹행위,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Q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의 혐의로 이 법원 2006고합132 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여기에는 위 2), 3)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5 - 8) 위 법원은 2006. 10. 26. 원고 A의 P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 여는 유죄 판결을, P에 대한 독직가혹행위 및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독직폭행) 등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은 2007. 8. 30. 위 유죄의 점 중 원고 A가 P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 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에서 인정된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고 A만이 상고하여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 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 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 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 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 A의 이름을 명시한 바는 없으 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보도 이전에 **** 연금매장에서의 카 - 6 - 드깡 사건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보도에서 “카드깡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또는 “**** ****”라고 칭하며 원고 A가 수사하면서 문제된 사건을 언급한 이상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 또는 원고 A와 같이 ****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원고 A의 주변 사람들로서는 ‘****’가 원 고 A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 A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위 각 보도의 허위성 여부는 원고 A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등에게 가혹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이 법원 1심 및 항소 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 무죄 부분이 확정되었으 므로 위 보도 내용은 일응 허위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공익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도는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경찰 간부인 원고 A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 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2)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직자의 도덕 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 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 7 -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 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 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 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 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 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 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②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를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도는 수사 경찰이 참고인 등을 조사하면서 폭행하거나 성추행하였다는 내용 으로 이와 같은 보도는 경찰인 원고 A의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 A 개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원고 A가 그 진 실 여부를 극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비해 P이나 Q는 고소나 진정 당시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고 이후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 어 신빙성이 낮으며 보도 내용이 P, Q를 인터뷰한 후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바로 보도 를 할 만큼 촉각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들은 원고 A나 다른 수사 관 등 관련자들에게 그 사건의 진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 지 여부를 알아보려는 노력 없이 P, Q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고들의 위 각 기사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 8 -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각 보도는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한 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원고 A는 피고들의 허위보도와 검찰의 의도적인 기소로 20개 월 동안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그 비용 을, 원고 B는 피고들의 보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2005. 12.부터 신장내과, 류마티스,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등으로 현재까지의 병원비로만 약 250만원 정도가 들 어갔고 평생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을 앓게 되었으므로 그 비용을, 원고 C은 피 고들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호주 시드니에서 약 1 년 동안 체류하면서 약 금 2,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원고 D도 정신적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여 한의원 진료를 받아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을 각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 로는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위자료 위 각 보도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 A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 9 -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원고 A의 지위, 경력, 가족관계, 피고들이 언론기관 또는 기자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사회 적 영향력, 그 밖에 이 사건 각 보도가 피고 ****의 9시 E뉴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점 및 한편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 A를 단순히 경찰관 또는 서울 경찰청 ****로만 지칭한 점, 원고 A도 일부 공무집행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면이 있 어 P 관련 보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초 불법행위일인 2005. 12. 14.부터 이 판결 선 고일인 2008.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후보도 청구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그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피 고 ****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지1 기재 추후보도문을 위 피고 의 21:00 ‘**** E뉴스’ 시간에 그 제목을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 로 화면의 상단에,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본문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다른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만일 피 고 ****이 위 기한 내에 위 추후보도문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 식회사 ****은 원고 A에게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위 추후보도문을 보도하는 날까지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 10 -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호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기쁨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1 추후보도문 제목 : **** ****의 성추행 및 강압조사 사건 무죄판결 선고 본문 : ****은 지난 2005. 12.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0. 2006. 2. 17. E 방송 “9시 E뉴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 ****가 **** 구내매점의 카드 깡 사건에 대한 제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하고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 는 등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서 위 보도와 달리 ****는 수사과정에서 여경을 동행하여 - 11 -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성추행 및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