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8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피고가 뇌출혈 합병증으로 좌측반신마비 장애를 입고 원고 병원에 입원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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