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6804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원고 , 항소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 203836 판결 변 론 종 결2025. 5. 14.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14. 체결된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2 목록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 대한민국 (소관 :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 라. - 2 -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 ).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쪽 6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를 삭제한다. ○ 6쪽 마지막 행의 ‘을 취득하였다’를 삭제한다. ○ 10 쪽 마지막 행의 ‘피고 ’를 ‘B’로 고친다. ○ 11 쪽 13 행의 ‘이 사건 근정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고친다. ○ 11 쪽 17 행부터 14 쪽 16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등으로 부동산 자체 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 부동산 자체의 회복 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 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 3 - 상당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로 양도 등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 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 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 등 행위 전체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양도 등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 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 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 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 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 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C의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C이 선행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사해의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 - 4 - 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 후,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인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 로 이루어져야 하고 ,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 .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 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인 B에 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 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일부 달라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 경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동헌 판사김현영 판사박예지 - 5 - 별지 1 목 록 1.**** 대 1331㎡ 중 공유자 주식회사 B 지분 133100분의 38219 2.****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 17.52㎡ 3.****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 17.52㎡ 4.****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 6 - 지하실 865.19㎡ 내 **** 17.52㎡ 5.****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 17.52㎡ 6.****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 17.52㎡ 7.**** 철근콩크리트조스라브즙2층점포 건평 1층238 평8홉9작 2층238 평8홉9작 - 7 - 지하실261 평7홉2작 내 **** 건평 96 평6홉7작 8.**** 철근콩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건평 1층 238 평 8홉 9작 2층 238 평 8홉 9작 지하실 261 평 7홉 2작 내 지하층 **** 건평 37 평 3홉 2작. 끝. - 8 - 별지 2 목 록 별지 1 목록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 (소관 :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169,179,945원의 배 당금지급청구채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