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6804대전고등법원 2심2025-06-11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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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4나16804 민사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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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회사 B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는 2023년 3월 14일 피고 A와 별지 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C의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C이 선행 근저당권을 실행하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의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 피고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실제로 지급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 원고는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 원고는 나아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채권을 채무자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신용보증기금)가 채무자 회사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가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 B에게 양○○라고 판결하였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인 결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사해의사로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선행 저당권 실행으로 사해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는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의 법리를 따른 것으로,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 따라서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자신이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 B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며,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선행 저당권 실행으로 담보가 말소된 경우, 수익자가 받을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에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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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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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6804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원고 , 항소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 203836 판결 변 론 종 결2025. 5. 14.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14. 체결된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2 목록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 대한민국 (소관 :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 라. - 2 -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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