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과 피고 2가 민사소송에서 영수증을 변조하고 법원에서 위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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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1가단26248 민사 사건(1992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상품인수 잔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 1과 피고 2는 소송 승소를 위해 영수증을 변조하고 법원에서 위증을 하였다.
- 피고 2는 1989년 1월 19일 원고에게 당좌수표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공란인 영수증을 교부받은 후 내역란에 임의 기재하여 변조하였다.
- 원고는 피고 2를 사문서변조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2는 영수증 작성일자를 변조하여 제출하였다.
- 원고는 변조 및 위증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녹음 테이프를 녹취하는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 법원은 변호사 선임료 일부, 녹취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는 민사소송에서 영수증을 변조하고 위증을 한 부당항쟁 행위로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변호사 선임료 일부, 녹취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1,3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진실을 감추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변조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 피고 2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가담하여 증거서류를 변조하고 위증을 하였다.
- 이는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응소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부당항쟁으로서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항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변조하고 위증을 하는 부당항쟁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 당사자라도 권리 방어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허위 주소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공탁금을 타간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토지 보상 관련 제소전 화해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하고 화해조서를 변조함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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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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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의 대표가 밀린 집세를 내지 말고 공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여, 직원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임대인에게 감금당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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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전화번호부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잘못 인쇄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전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 및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함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처와 간통하였다고 발설했다는 이유로 피고 측으로부터 구타당해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창고업자 원고가 피용자의 양곡 횡령 및 허위보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 피고들에게 배상을 청구함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군 부재자투표 때 중대 행정병이 투표 강요와 모욕을 했고, 소송에서 거짓 인증서를 제출해 정신적 고통을 줌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함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응소자가 허위 주장을 하며 변조된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는 증거서류를 변조하고 위승을 한 경우 위법한 부당항쟁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2
부당항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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