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변호사 등록 취소 후 선고유예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하였으나, 피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등록거부 …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경찰관이 변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체포영장 혐의사실 등사 신청을 거부해 변호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처분을 내림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원고 협회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회사 삼무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각각 압류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종교단체 대표자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건축비·특별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피해자 합의가 안 되자 형사공탁을 선고기일 직전에야 하고 탄원서·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변호사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겨 조정 과정에서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을 포기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맡겼으나,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늦게 하여 채권 회수 기회를 놓쳤다.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재건축조합이 기존 법무사와의 협약을 뒤로하고 새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맡기자, 기존 법무사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주식을 인수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환자가 의사 진료 후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의사협회 공제회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뇌병변 장애 3급으로 보행장애가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함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숨기고 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선급받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의 소송대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원고와 소외 1이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피고가 이를 알면서 소외 1과 교제하여 관계를 파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