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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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3300 민사 사건(2010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 제2조 제5호, 구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 제145조, 구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 제14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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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6월,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투자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문자메시지로 주식 매수·매도 지시를 받으며 주식거래를 시작함.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했으나 손실이 발생함.
원고들은 피고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을 제공했고, 단기간 내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약속을 했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피고가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자문을 제공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한 회원가입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법원은 부제소 합의가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고, 피고가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자문을 제공한 점과 허위 수익 보장 약속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와 무등록 자문에 따른 기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무등록 자문과 허위 약속에 따른 기망 행위는 불법행위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지시를 모두 따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거래한 점, 피고 지시가 강제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식거래를 일임받아 관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
투자자문자로서 피고가 원고들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를 권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지시가 합법적 자문 행위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피고가 단기간 내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약속을 한 점은 원고들의 위험 인식을 방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함.
다만 피고의 책임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함.
회원가입서의 부제소 합의 조항은 원고들이 고령이고 어두운 장소에서 작성한 점, 조항 설명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진정한 합의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했으나 손실을 입었고, 피고가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자문을 제공하며 허위 수익 보장 약속을 한 점이 문제됐다. 법원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았으나, 무등록 자문과 허위 약속에 따른 기망 행위는 불법행위로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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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