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최승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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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4(80%)
2009가합15740·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9
어린이집에서 엎어 재운 영아 사망, 주의의무 위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5억원)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00만원 / 청구 1.2억원)
2006가합14470·서울남부지방법원·2009-10-09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47만원 / 청구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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