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최승록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7(78%)원고 패소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3.0억원)
2009가합15740·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9
어린이집에서 엎어 재운 영아 사망, 주의의무 위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5억원)
2010가합1587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2-18
사망 회원의 항공마일리지 184,963마일 상속권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553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0
해외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2억원 / 청구 46.0억원)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00만원 / 청구 1.2억원)
2009가합1671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
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29만원 / 청구 1.2억원)
2006가합14470·서울남부지방법원·2009-10-09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47만원 / 청구 2.4억원)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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