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회원의 항공마일리지 184,963마일 상속권 분쟁

• 망인은 생전에 피고 항공사의 상용고객 우대제도(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입하고,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마일리지를 꾸준히 쌓아 사망 전까지 합계 184,963마일을 적립했다.
• 망인은 2010년 1월 29일 사망했고, 처와 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 유족들은 망인이 쌓아둔 마일리지가 상속 대상이라며, 처에게는 110,977마일(전체의 5분의 3), 아들에게는 73,985마일(5분의 2) 상당의 마일리지를 각각 제공하라고 회사에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회사는 회원 약관 제7조를 근거로, 회원이 사망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하며 상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재판에서는 마일리지 이용권이 상속이 가능한 권리인지, 그리고 상속을 막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2011년 2월 18일 유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유족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망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두고 유족(처와 아들)이 상속받은 권리라며 회사에 마일리지 제공을 청구한 사건이다. 회사는 약관상 회원이 사망하면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하고 상속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마일리지 이용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재산권이지만, 당사자 합의로 사망 시 소멸하도록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마일리지의 성격을 살폈다. 마일리지는 일정 조건 아래 회사의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등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권○○라고 보았다.
• 이어 마일리지 이용권이 회원 개인의 인격에 딸린 권리(일신전속권)인지 따졌다. 회원 지위와 분리해 마일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제한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속 자체가 불가능한 권○○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가능한 권○○라고 본 것이다.
• 다만 법원은 마일리지 이용권이 원칙적으로 상속 가능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로 회원이 사망하면 마일리지가 소멸한다고 정해 상속 효과를 막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보았다. 이런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사망 시 마일리지가 소멸한다는 약관 조항에 따라, 망인이 쌓은 마일리지는 사망과 함께 모두 소멸했으므로 유족이 이를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항공 마일리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고 원칙적으로는 상속도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와 회원 사이의 약관으로 '회원이 사망하면 마일리지는 소멸한다'고 정해 두면 그 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되어 상속이 막힐 수 있다. 마일리지처럼 약관으로 운영되는 포인트·혜택은 가입 시 어떤 소멸·상속 조건이 붙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