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대표자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건축비·특별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97가합7980 민사 사건(1999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3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교단체 대표자인 교주가 1981년경부터 신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허황된 교리를 설파하고, 신도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뜨려 절대 복종하게 하였다.
- 원고 1은 1988년 7월경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건축비 차용금·특별헌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그중 2,300만 원을 반환받았다.
- 원고 2는 1988년 말경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안찰비·특별헌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원고 3은 1988년 9월경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건축특별헌금·건축비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 원고 4는 1990년 중순경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건축특별헌금 명목으로, 원고 5는 1988년 중순경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5,660만 원을 순종헌금 명목으로, 원고 6은 1989년 11월경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순종특별헌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하였다.
- 신도들은 헌금 마련을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해 독촉에 시달렸고, 월 수입 대부분을 헌금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교주의 지시에 따라 결혼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거부하는 등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 원고 6인은 피고 단체를 상대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의 대표자인 교주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칭하며 허황된 교리로 기망하여 건축비·특별헌금 등 명목으로 합계 4억여 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종교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다만 소멸시효가 문제되었는데, 피해자들이 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기로 구속된 사실을 알았거나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아직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주와 분리될 수 없는 단체가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교단체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내부규약까지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단체는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행위의 위법성까지 인식한 때부터 진행되는데, 피해자들이 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기로 구속된 사실을 알았거나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아직 교주의 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비법인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하여 단체도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점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가능하나, 이 사안의 단체는 교주 1인에 의해 설립된 이래 교주와 분리될 수 없는 개인조직적 성격이 강하여, 교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대표자와 교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단체가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교주 스스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신도들이 금원을 편취당하고 그로 인해 가정생활·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이상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단체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 그리고 사이비 교주에게 기망당한 신도들이 교주가 구속되거나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아직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쉽게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교주와 분리될 수 없는 단체가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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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맡겼으나,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늦게 하여 채권 회수 기회를 놓쳤다.
신문사가 담임목사의 고액 연봉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제보자가 교회 예산서를 제공하며 내부 갈등이 드러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원고 재단이 TV 드라마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재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점을 문제 삼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에 입학금 등을 지급한 뒤 학과 폐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교회 개축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했으나 교회건축 실적 등을 이유로 낙찰받지 못함.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원고 종중이 피고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회장과 재무가 종중 직인 없이 2개의 인감만으로 인출하여 횡령함
학교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겨울방학 전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교육청 반려 후에도 정상화 노력 없이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주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OO회사 상무이사가 예금주들의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빼돌림.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교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2
[2] ○○교 △△제단이 그 교주인 대표자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동일한 방법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았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교주의 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3
[3]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 4
[4] ○○교 △△제단이 그 대표자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5
[5] ○○교 △△제단의 대표자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신도들이 위 ○○교 △△제단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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