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798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1999-04-23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 대표자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건축비·특별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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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97가합7980 민사 사건(1999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3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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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교단체 대표자인 교주가 1981년경부터 신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허황된 교리를 설파하고, 신도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뜨려 절대 복종하게 하였다.
  • 원고 1은 1988년 7월경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건축비 차용금·특별헌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그중 2,300만 원을 반환받았다.
  • 원고 2는 1988년 말경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안찰비·특별헌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원고 3은 1988년 9월경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건축특별헌금·건축비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 원고 4는 1990년 중순경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건축특별헌금 명목으로, 원고 5는 1988년 중순경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5,660만 원을 순종헌금 명목으로, 원고 6은 1989년 11월경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순종특별헌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하였다.
  • 신도들은 헌금 마련을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해 독촉에 시달렸고, 월 수입 대부분을 헌금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교주의 지시에 따라 결혼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거부하는 등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 원고 6인은 피고 단체를 상대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의 대표자인 교주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칭하며 허황된 교리로 기망하여 건축비·특별헌금 등 명목으로 합계 4억여 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종교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다만 소멸시효가 문제되었는데, 피해자들이 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기로 구속된 사실을 알았거나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아직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주와 분리될 수 없는 단체가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교단체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내부규약까지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단체는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행위의 위법성까지 인식한 때부터 진행되는데, 피해자들이 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기로 구속된 사실을 알았거나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아직 교주의 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비법인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하여 단체도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점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가능하나, 이 사안의 단체는 교주 1인에 의해 설립된 이래 교주와 분리될 수 없는 개인조직적 성격이 강하여, 교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대표자와 교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단체가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교주 스스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신도들이 금원을 편취당하고 그로 인해 가정생활·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이상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단체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 그리고 사이비 교주에게 기망당한 신도들이 교주가 구속되거나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아직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쉽게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교주와 분리될 수 없는 단체가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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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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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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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0620·서울고등법원·2007-03-02·2심·원고 일부 승소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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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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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192·울산지방법원·2022-09-22·1심·기각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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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58·광주고등법원·1956-10-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재단 소유 부동산을 피고 재단과 피고 이남규가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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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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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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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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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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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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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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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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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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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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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24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0002·부산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가입 교사들의 학교명, 이름, 담당 과목,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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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소외 1이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피고가 이를 알면서 소외 1과 교제하여 관계를 파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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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61476·서울지방법원·2003-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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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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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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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078·대구고등법원·2016-06-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924·대구지방법원·2015-04-10·1심·원고 패소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면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원고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2심·원고 패소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3343·서울고등법원·2007-07-19·2심·원고 일부 승소

동아건설이 1995~1997년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납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36343·서울고등법원·2021-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딸에게 회사 부동산 4채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소477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3552·서울지방법원·2003-08-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4802·광주고등법원·2010-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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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145·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25·1심·원고 승소

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며 공금 3억 8천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임원 수당을 과다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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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569·대구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종교단체에서 제명·출교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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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502·대구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피고 재단의 총괄사업본부장 등이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 승인 없이 원고들과 수익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경비 지원 등을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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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1639·서울고등법원·2006-11-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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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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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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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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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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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75·청주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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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9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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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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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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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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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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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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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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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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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기각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2가단80187·인천지방법원·2004-08-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맡겼으나,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늦게 하여 채권 회수 기회를 놓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가합1895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1심·원고 패소

신문사가 담임목사의 고액 연봉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제보자가 교회 예산서를 제공하며 내부 갈등이 드러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26534·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7777·서울고등법원·2008-06-11·2심·원고 승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232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패소

원고 재단이 TV 드라마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재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점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28772·부산지방법원·2012-08-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에 입학금 등을 지급한 뒤 학과 폐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7나528·서울고등법원·1977-10-12·2심·원고 패소

교회 개축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했으나 교회건축 실적 등을 이유로 낙찰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패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102561·대전지방법원·2022-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87가합54·인천지방법원·1988-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회장과 재무가 종중 직인 없이 2개의 인감만으로 인출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8가합52177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겨울방학 전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교육청 반려 후에도 정상화 노력 없이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22나2045303·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9가합3769·전주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9가합22429·수원지방법원·2010-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일제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주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9나6699·대전고등법원·201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94가합8183·광주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상무이사가 예금주들의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0나44837·서울고등법원·2010-10-20·2심·원고 승소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종교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2

    [2] ○○교 △△제단이 그 교주인 대표자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동일한 방법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았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교주의 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3

    [3]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4. 4

    [4] ○○교 △△제단이 그 대표자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5. 5

    [5] ○○교 △△제단의 대표자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신도들이 위 ○○교 △△제단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상섭)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석) 【주 문】 1. 피고는 ****에게 금 182,000,000원, ****에게 금 56,000,000원, ****에게 금 41,000,000원, ****에게 금 56,000,000원, ****에게 금 61,600,000원, ****에게 금 16,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1. 2.부터 1999. 4.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에게 금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 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나머지 원고들: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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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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