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 원고는 2014년 1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을 위해 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함.
• 피고 은행 직원은 대출금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행되므로, 등기 처리를 은행 지정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함.
• 2014년 3월 17일, 원고와 매도인은 법무사 사무장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자금(약 2억 5,270만 원)을 교부하고,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넘김.
• 사무장은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마쳤으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자금을 횡령하여 말소하지 않음.
•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원고가 2014년 10월 13일 대위변제(약 2억 6,708만 원)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함.
• 원고는 법무사, 은행 직원,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 은행의 대출을 받아 법무사 사무장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자금을 교부했으나, 사무장이 이를 횡령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은행이 법무사와 그 사무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 은행은 대출금이 등기 전에 실행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기 처리를 자신의 영역 내에서 할 필요가 있었고, 법무사와 그 사무장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함.
• 피고 은행이 실질적으로 법무사와 사무장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됨.
• 사무장의 횡령 행위는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 행위(근저당권 말소 및 설정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피고 은행 직원(피고2)에 대해서는 개인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이 사건은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의 사무장이 횡령한 경우, 은행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기관은 대출 관련 등기 업무를 위임할 때, 수임인의 선정과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