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17089대구지방법원 2심2003-06-25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건물에 비치한 기계·재료와 완성된 축구화에 대해 임대인이 법정질권을 주장하며 경락인의 인도 요구를 거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2나17089 민사 사건(2003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50조, 민법 제335조, 민법 제32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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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2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하던 중 차임을 연체함.
  • 소외 3 등이 소외 2에 대한 임금·대여금 채권으로 건물 내 동산을 가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함.
  •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해당 동산을 경락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이후 연체차임 채권을 이유로 법정질권을 취득했다며 동산 인도를 거부함.
  • 원고가 소유권에 기해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에서 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임대인)가 법정질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법정질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압류된 동산에 대해서는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법정질권은 민법 제650조에 따라 성립할 수 있으나, 질권 성립 전에 이미 압류된 동산에 대해서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우선하므로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없음.
  • 원고가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동산을 인도받지 못해 공장을 사용하지 못한 손해는 특별사정에 해당하나,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정질권과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정질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압류된 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경락인의 소유권이 우선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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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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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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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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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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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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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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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77·서울고등법원·1986-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공탁금을 채권자가 수령통고한 후 경락대금까지 이중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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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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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566·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해산하며 잔여재산 약 21억 원을 조합원 411명에게 나눠 가진 가운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원고가 분배받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채권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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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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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820·서울고등법원·1969-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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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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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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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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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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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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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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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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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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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9507·대전고등법원·2003-07-10·2심·원고 패소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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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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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3390·대구고등법원·1999-05-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0438·서울고등법원·2007-11-15·2심·원고 패소

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88254·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관이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하였으나 담보권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381·대구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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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802·광주고등법원·2010-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45303·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8442·대구지방법원·2015-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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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임차인이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다음 축구화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비치한 기계·기구 또는 재료와 판매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완성된 축구화가 민법 제650조에서 정한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건물 임대인이 민법 제650조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취득한 경우, 법정질권 성립 이전에 위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게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유체동산의 점유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지 못해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공장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점유자가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02. 11. 27. 선고 2002가단2407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동산에 대한 위 목록의 시가란 기재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금 7,398,9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만일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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