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기광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7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벌금1(9%)무죄2(18%)기각1(9%)원고승3(27%)일부승1(9%)원고패3(27%)
2005구합3648·대구지방법원·2007-08-22·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1991년부터 운영하던 식당을 1996년 폐업신고 후 타인에게 임대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4436·대구지방법원·2007-05-23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699만원 / 청구 6,699만원)
2006노3431·대구지방법원·2007-02-07·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김.
벌금
벌금 700만원
2005노2893·대구지방법원·2005-12-28·횡령·배임
피해자에게 송이 채취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겼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함.
기각
기각
2004노4281·대구지방법원·2005-09-21·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무죄
무죄
2005초기350·대구지방법원·2005-03-18·절도
항소 후 소재불명 상태에서 법원이 소재탐지 없이 공시송달하여 항소기각결정을 받음
무죄
무죄
2003나6253·대구지방법원·2004-11-26
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97만원)
2003라180·대구지방법원·2004-01-05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사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본안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03라189·대구지방법원·2003-12-22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 부적법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나17089·대구지방법원·2003-06-25
임차인이 건물에 비치한 기계·재료와 완성된 축구화에 대해 임대인이 법정질권을 주장하며 경락인의 인도 요구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7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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