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송이 채취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겼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함.

• 1998년 11월, 피고인A는 피해자B와 경북 OO지역 임야와 전답에 관한 토지경작관리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당시 송이 채취권은 별도의 계약으로 3년마다 갱신하는 권리였고, 피고인A는 2001년경 송이 채취권을 취득했다.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피해자B가 송이 채취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A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2004년 3월 10일,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겨주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B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 했다.
•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A를 무고죄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송이 채취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B가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겼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신고한 사실이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신고 내용이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허위 사실 신고가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된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어야 한다.
• 피해자B가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긴 행위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약에 따라 피고인A는 송이 채취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해자B는 단순한 채무자일 뿐이다.
• 허위 신고 내용 중 문맹자를 기만하기 위해 계약서를 한문으로 작성했다는 부분은 단순 의견에 불과해 범죄 사실이 아니다.
• 따라서 허위 신고 자체는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 허위 사실을 신고했지만, 그 내용이 형사범죄가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