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항소 후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되었으나, 법원이 소재탐지 촉탁 없이 공시송달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

• 피고인은 2004년 6월 18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하지 않은 채 2004년 12월 6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은 공시송달로 통지를 받았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2005년 1월 13일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위 결정도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형 집행을 받게 되자 2005년 2월 18일 즉시항고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후 소재불명이 되자 법원은 소재탐지 촉탁 없이 공시송달을 명령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해 항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각결정에 불복하지 못했다며 즉시항고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즉시항고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 법원은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조치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 회복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경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권을 회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전에 소재탐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