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두 채의 아파트를 구입해 보유하고 있었다.
• 2003년 3월, 원고가 보유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원고는 재건축 분양권을 취득했다.
• 2003년 7월, 원고는 다른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같은 달, 원고는 재건축 분양권을 6억 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 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 승인일 당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양도소득세 약 6,699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는 재건축 분양권을 팔 때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쟁점은 사업 승인일 당시 다른 주택 보유 여부였으나, 법원은 분양권 양도 시점의 주택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 원고의 비과세 주장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자산을 실제로 팔 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재건축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 특례 규정은 분양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사업 승인일 당시 여러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분양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 원고는 사업 승인일 당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했으나, 분양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팔아 분양권 양도 시점에는 1주택만 보유한 상태였다.
• 법원은 재건축 분양권 양도에 관한 비과세 규정의 취지가 기존 주택 보유 기간 3년 이상과 양도 시점 1주택 보유를 충족하면 비과세를 인정하는 것이라 보았다.
• 따라서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는 법령 해석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건축 분양권을 팔 때 다른 주택이 없고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사업 승인일 당시 여러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양도 시점의 주택 보유 상태가 중요하며, 이 기준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