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7구단8082·서울행정법원·2008-01-17·1심
재건축아파트 소유자가 재건축 준공 후 1년 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
—
2013나24315·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
97구12015·서울고등법원·1998-09-24·2심
정리회사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보류 및 반려됨
—
2001나10373·부산고등법원·2002-08-22·2심
분양사업자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수분양자들이 분양보증사인 피고를 상대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함
—
2008가합24589·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