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8082서울행정법원 1심2008-01-17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아파트 소유자가 재건축 준공 후 1년 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082 행정 사건(2008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6월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 1999년 9월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 2001년 4월, 원고는 다른 아파트(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 2004년 8월,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원고는 소유권을 등기했습니다.
  • 2005년 5월, 원고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 세무서는 원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15,970,860원을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아파트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재건축아파트 준공일에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므로, 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기존 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01년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1주택자였습니다.
  •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2004년 8월에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 원고는 2주택 보유 시점(2004.8.23.)부터 1년 이내인 2005.5.2.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했으므로, 이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완료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재건축 완료 시점에 2주택 보유자가 되며, 완료 후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 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때 바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에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2007. 11. 29. 【주 문】 1. 피고가 200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70,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6. 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소재 크로바아파트(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재건축대상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1999. 9. 9. 위 아파트에 대하여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2001.경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졌으며, 그 지상에 당산푸르지오아파트라는 명칭으로 새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2004. 8. 23. 준공되었고,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당산푸르지오아파트 제102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