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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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구합4436·대구지방법원·2007-05-23·1심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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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57338·서울행정법원·2016-11-16·1심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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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406·서울고등법원·2006-10-13·2심적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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