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박정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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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원고패2(40%)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30만원 / 청구 5,530만원)
2010가단59414·대구지방법원·2010-11-24
서울보증보험에 8천만 원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0만원)
2005구합3648·대구지방법원·2007-08-22·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1991년부터 운영하던 식당을 1996년 폐업신고 후 타인에게 임대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4436·대구지방법원·2007-05-23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699만원 / 청구 6,699만원)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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